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위 모텔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09:1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난동을 부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너 폼 잡지 마,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