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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현금 5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2. 1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투명비닐 속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산은행 계좌, 통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의 매매경위, 매매 및 소지한 양, 수사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화상을 입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