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15530호 개정 전)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