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아550 집행정지

주식회사 A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7. 6. 15.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5.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