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아10788 집행정지

주식회사 A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7. 5.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7. 3.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70,105,000원의 환수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0093호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