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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횡령ㆍ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해액 약 3,400만 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10월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