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5920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1. A

2. B

3. C

피고인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1253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254 판결

2016. 1. 28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9. 자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 C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위 피고인들은 2015. 10. 19.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15. 11 .

13. 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 A과 연명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