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1일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천안시 서 북구 B, 405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