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7고합59 판결

피고인은 2015. 6. 11, 13:06경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E 비트코인 중개소를 이용해 대마 매수대금으로 약 38만 원 상당을 1.6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남양주시 F 앞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139g을 21,236,946원에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경 구리시 G오피스텔 옥상에서 H와 함께 대마 약 0.5g을 나무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소변 마약감정서

1. E 비트코인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2.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21,236,946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 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 대마 매수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년여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자신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공범들의 연락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