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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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태평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정족2리 마을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