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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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11. 7. 5. 피고 A의 어머니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2. 2. 13.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2. 2. 13.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1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지된 것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것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견우가직녀에게주는사랑 2008-09-11 31,469 피고 B 피고 B 해지 2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2010-04-29 47,045 피고 A 피고 B 16,809,765 3 동부화재 무)부라보라이프 2010-08-04 23,000 D 피고 B 12,160,000 4 롯데손해 무)롯데미소드림 2010-08-12 68,970 피고 A 피고 B 37,428,964 5 원고 무 알파PLUS보장 2011-07-05 42,790 피고 A 피고 B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