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451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2. 30. 새고양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개시일 1999. 12. 30., 대출기간 만료일 2000. 4. 30., 이자율 연 18.25%, 지연배상금율 연 3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새고양새마을금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1. 5. 24.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1카단1276호)을 받았다.

새고양새마을금고는 2014. 3. 13.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31. ‘원고는 새고양새마을금고에게 6,596,480원 및 그 중 2,220,000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929호)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새고양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다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7. ‘원고는 피고에게 7,682,340원 및 그 중 2,22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451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