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금강로 송내삼거리 교차로를 군산 쪽에서 송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서천 쪽에서 군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로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