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511호, 1105호, 1120호에서 ‘D’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류(액상차)’인 ‘E’ 등 천마, 녹용, 산삼, 백하수오, 야관문 관련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D’에 자금을 투자하고 판매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F(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1. 1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G(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H(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3. 2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I(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3. 말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위 식품들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F, G, H, I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천마 식품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자금 관리를 하고, 위 F, G, H, I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천마 식품은 빈혈, 당뇨, 혈액순환, 중풍, 뇌졸중, 치매 예방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손발 저린데 도움이 된다, 녹용 식품은 여성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간장, 신장, 남성 정력을 강화시켜 주고 기억력 증강, 원기회복에 좋고, 산삼 식품은 원기회복과 면역력에 좋고, 백하수오 식품은 갱년기 여성 질환, 탈모 예방에 좋으며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야관문 식품은 남성 스테미너, 기관지, 혈액순환에 좋고 눈을 밝게 하고 간과 콩팥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마치 천마 식품 등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