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5678 손해배상(기)

A

B

광주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가소7394 판결

2016. 11. 2.

2016. 1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30.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을 나오다가 오작동하는 현관 자동문에 부딪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2,640원, 일실수입 3,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등 합계 5,022,6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30. C병원을 나오는 순간 자동문이 오작동하였거나 자동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닫히던 중인 자동문의 왼쪽에서 접근하여 자동문을 통과하려고 하자, 자동문이 원고의 몸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열렸거나, 자동문이 원고의 몸에 살짝 닿은 후 곧바로 다시 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윤영석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