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07.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09. 8. 9. 01:00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는 “씹할년, 개같은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뒤를 잡아 앞으로 눌러 침대에 처박은 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다리, 복부 등을 수회 발로 차서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안면부 및 경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7. 23:30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비튼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2. 12. 02:00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는 “씨발년”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처박아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을 찢은 후 전신을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5. 새벽경 위와 같은 집 방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