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5. 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626,000원, 차임 월 90,360원, 임대차기간 2013. 5. 7.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10,626,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