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들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가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은 2013. 5. 16., 잔액 13억 5,0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 체결 당일 D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서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16.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15.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8층 높이의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고, 매도인측 대표자인 D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설계검토서까지 원고에게 보내왔으나 호텔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매도인 측은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들을 대리한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10층 규모의 호텔을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6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기망행위 혹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