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의 고의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사용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4 제 3 항, 제 1 항( 수사과정의 기록) 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은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경찰은 피해 자가 경찰서에 조착한 시각, 조사를 마친 시각 등 수사과정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위 진술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동의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