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강릉시 내곡동 기산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 인도 보이스 피 싱 범인들 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