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