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프라임병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KT&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