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4:04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죽 전자 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시기 또한 집중되어 있음. - 피고인은 운전 중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버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