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16,919원 및 이중 2,991,426원에 대하여 2015. 8. 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0. 8. 13. 피고에게 300만원을 만기일자 2013. 8. 13.,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4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1. 3. 23.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2015. 8. 27. 기준으로 합계 9,416,919원(= 원금 2,991,426원 이자 6,404,436원 가지급금 21,05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9,416,919원 및 이중 원금인 2,991,42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