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서울 용산구 G빌라 제3층 제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중일 때 알게 된 H로부터 “제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제일 상위의 주범으로 놓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을 하여 위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켜 줄 테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H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3억 16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은 순천시 율촌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이를 전라남도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나는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시 율촌산업단지 내에 1,000여 평 정도의 땅을 불하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강관을 제조하여 전라남도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한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보장될 것이다. 투자 완료 시 너에게 I의 지분 30%를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