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1-0171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LCD, 솔라셀 제조업체에 생산장비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자재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폐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이 12,826,549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이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재 제13111-0171호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14. 5. 12. 별지 중재판정 기재와 같이 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중재법 제36조 제1항), 중재판정 취소는 중재법 제36조 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이를 구하는 자가 중재판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36조 제3항).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법정 취소사유가 있다

거나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중재법 제37조 제1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에 따라 위 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C을 통하여 원고와 거래하였고,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서 위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