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채무감면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일체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