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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81,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1-1) 무상사급시 - 감가상각 중 : 17,660원 - 감가상각 후 : 13,340원 1-2) A 수급시 - 감가상각 중 : 17,660원 50,680원(2017년 2월 LME& 환율기준) - 감가상각 후 : 13,340원 50,680원(2017년 2월 LME& 환율기준) 수급시 원재료 가격은 2017년 2월 LME 및 환율 적용 계획생산 및 원활한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원재료는 을이 직구매(17년 3월 기준 타코닉 재고 1500장 소진 후)한다.
상기 정해진 납품가는 갑의 요청에 의한 단순단가 인하는 없다.
2. 설비 감가상각 기준 - 설비 투자비는 을이 선투자하고, 감가상각 수량은 20,000개로 단가에 반영한다.
- 1년간 20,000EA 생산 미달 시 잔존가를 계약 체결 후 1년 뒤 당해 월 결제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투자비 : 86,450,000원(Rack : 21,450,000원, 설비개조 :65,000,000원) - 감상비 : 4,232원(장당)
3. 기타 - AL 원자재 시세 변동에 따른 변동 단가 적용 (LME시세 * 환율 가공비 보호필름 적용한 Logic 협의가) 납기 물류비는 단가 미반영, 착불로 지급한다
3개월치 물동 보증(원자재 수급 MOQ 10톤), 확정 생산계획 1개월 전 배포 납품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계산서 발행일로 30일 후 현금결재 투자설비 소유권 부속협약 제2조(투자설비 및 소유권) 원 계약상에 투자된 설비는 RACK 15개, 여과기와 자동화 호이스트이며 해당 설비의 소유권은 갑에 귀속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표면처리를 위한 설비인 Rack 15개, 여과기 및 자동화 호이스트를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8. 1월경까지 당초 약정한 수량인 20,000개에 훨씬 미달한 1,369개의 제품만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 22. 피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