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6. 22.)을 경과한 후인 2014.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 가족에서 태어나 무슬림으로 자랐으나 2011. 1.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원고 가족, 특히 외삼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는데, 원고의 외삼촌이 2010. 12.경 몽둥이로 원고의 오른쪽 팔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괴롭히기도 하였다.

특히 무슬림 교사인 첫째 외삼촌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박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외삼촌으로부터 재개종과 신체적 위해의 협박을 받았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