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707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한 D의 2013. 1월 임금 1,98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사자 임금 등 15,713,9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