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일한 C에게 위 기간 임금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