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질러 가옥과 가재도구 등을 소훼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가옥이 전소되는 등으로 그 재산적 피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