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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7. 15:29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 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PC 책상을 걸레로 닦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PC 책상을 걸레로 닦자 뒤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03. 12: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 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PC 책상을 걸레로 닦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PC 책상을 걸레로 닦자 뒤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