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8. 00: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골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4세), 경사 F(42세)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체포해 가봐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을 향해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