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013. 1. 21. 공부상 주소지가 ‘의정부시 C아파트 113동 102호’에서 ‘의정부시 D (3층)’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0.까지 의정부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두 같은 법 제52조 제5항 제2호로서 동일하고, 법정형 역시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