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돈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0. 22. 17:00경 위 돈사 내의 저장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약 3t을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