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벽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7.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2.분 임금 4,200,000원 및 퇴직금 2,617,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2012. 1. ~ 201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벽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0. 6. 28.부터 2012.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 등 2인의 임금 합계 20,516,120원 및 퇴직금 합계 4,03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