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가양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성남동성당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구 임시터미널 방면에서 가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양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J(여, 28세), K(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77,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69,8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