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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14705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몰딩 99m×m당 단가 45,000원+2, 3층 몰딩 41m×m당 단가 2만 원+통창문 몰딩 3조×조당 단가 20만 원+창문인방 166m×m당 단가 15,000원+전면 큰 혹 두기 255개×개당 단가 3만 원+작은 혹 두기 138개×개당 단가 3만 원), N동 4,174만 원(=토탈시스템 588㎡×㎡당 단가 34,000원+메쉬 마감 412㎡×㎡당 단가 24,000원+상하단 몰딩 114m×m당 단가 45,000원+로마기둥 몰딩 68m×m당 단가 4만 원+2, 3층 몰딩 52m×m당 단가 2만 원+창문인방 198m×m당 단가 15,000원), P동 41,098,000원(=토탈시스템 475㎡×㎡당 단가 34,000원+메쉬 마감 397㎡×㎡당 단가 24,000원+보드 메쉬 73㎡×㎡당 단가 22,000원+상하단 몰딩 116m×m당 단가 45,000원+로마기둥 몰딩 50m×m당 단가 4만 원+2, 3층 몰딩 70m×m당 단가 2만 원+통창문 몰딩 1.2*1,2 4개×개당 단가 20만 원+통창문 몰딩 0.6*0.6 6개×개당 단가 15만 원+통창문 몰딩 0.7*1.2 6개×개당 단가 15만 원+통창문 몰딩 1.5*2.1 3개×개당 단가 20만 원+통창문 몰딩 1.2*3 12개×개당 단가 30만 원), Q동 26,644,000원(=토탈시스템 454㎡×㎡당 단가 34,000원+메쉬 마감 182㎡×㎡당 단가 24,000원+상하단 몰딩 80m×m당 단가 45,000원+로마기둥 몰딩 50m×m당 단가 4만 원+2, 3층 몰딩 32m×m당 단가 2만 원+통창문 몰딩 6조×조당 단가 20만 원 으로 산정하고, 그와 같은 내역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실제 시공 현황의 조사측정 과정에는 피고 D의 공사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던 AM이 참관하여 조사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이 실지 조사와 측정을 거쳐 산정한 위 각 금액을 기타동의 공사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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