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사 용도의 270㎡ 경량 철골조 건물을 사무실, 창고 용도로, 계사 용도의 720㎡ 경량 철골조 건물을 창고 용도로 각각 용도변경하고, 창고 용도로 철 파이프 건물을 44㎡ 증 축하고, 사무실 용도로 86㎡ 컨테이너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물건을 쌓아 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5.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