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조선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5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밀양시 C마을에서 창녕군 D마을 방향으로 약 50m 되는 지점의 지방도 30번 노상에서, E 검은색 SM520V 승용차를 운전 중 피해자 F(여, 24세)와 G(여, 22세)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D마을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무안면 방향에서 D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갓길로 걷고 있는 것을 반대 방향에서 발견하고, 유턴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 서행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반대 차선 쪽 가드레일 근처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는 계속하여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고 가던 길을 걸어가자, 피해자들을 앞질러 차를 운전하여 D마을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재분석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CCTV 추가 확보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