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누5922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2014두2171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홍AA, 이BB

수원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5922 판결

2014. 5. 2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28. 이 사건 처분 중 706,640,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2014. 4. 7.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처분 중 702,866,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02,866,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