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체납유무조회’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경 784,369,28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 E 소유이던 분할되기 전의 여주시 F 임야 16,4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3. G, H, B과 피고 C이 각 1/4 공유지분씩 1985.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12. 21. 임야 16,672㎡로 등록전환되었고, 2004. 12. 21. I 임야 599㎡와 J 임야 172㎡가 분할되었으며, 2015. 11. 26. K 임야 1,988㎡, L 임야 1,159㎡, M 임야 3,975㎡, N 임야 6,791㎡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다’항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F, K, L, M, N)의 피고 C 공유지분인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각 2012. 4. 24. 피고 A에게 2012. 4.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 A은 그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O조합으로 하여 2014. 3. 11.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2. 24.에는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C은 B의 동생이고, 피고 A은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갑 제2호증의 5까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채무자인 B에 대하여 7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채무자인 B이 등기명의신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