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ㆍ운영한다’는 내용의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8.자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계약금액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7. 7. 5.자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58,17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대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말경 철수하였고, 2017. 12. 21.경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확약서 암태 골조 투입비 10월 노무비 27,929,920원 크레인 5,050,000원 펌프카 2,400,000원 G 3,250,000원 H 4,126,000원 위 사항은 골조투입비에서 미지급된 부분으로 42,755,920원 이외(10월 30일 이전) 추가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금액이외에 추가금액은 민형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으로 신안군으로부터 2017. 9. 6. 97,479,345원, 2017. 9. 25. 156,238,99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2017. 6. 30. 66,000,000원, 2018. 1. 2. 27,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7,218,335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7. 9. 7. 및 2017. 9. 27. D에게 위 돈 중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