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1. C 회사 사무실에서 ‘7’을 미리 프린터 하여 위 회사 소유 D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년의 ‘5’자 위에 '7'자를 풀로 붙여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경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201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전자견적 긴급공고

1.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1. 각 차량운행배차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