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2015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 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