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상에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단속된 직후에는 일행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