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B(닉네임 :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17: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에 “요기.. ”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녀 구강성교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 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직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158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4부터 2013. 4. 17까지 총 25개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