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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14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B [ 업무 방해] (2015. 10. 14. 자 공소장변경 허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상무이사인바, 2011. 8. 9. 경 제주시 H 빌딩 4 층에 있는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G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직원이 채용되게 하기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 13명을 상대로 면접을 마친 후, 면접 위원인 피해자 I가 채점표를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J에게 제출하고 먼저 위 회의실을 떠나자, 남은 면접 위원인 K, L 등과 함께 인접한 내실에 모여 피고인의 주도로 면접 응시자 중 피고인이 선발하고 싶은 면접 응시자 8명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J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가 기재된 종이를 주면서 5위까지 합격시키고 그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 하라고 지시하였고, 인사권 자인 G의 대표이사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면접 응시자들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I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M 등의 고발장,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등 기부 등본 등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N 직원 현황 및 감사결과 등 자료 임의 제출)

1. G 인사규정

1. 수사보고 (B 이 작성한 A4 용지, 증거 1권 319 면 사진 참조, 위 부분은 K가 기재한 부분, 아 랫 부분이 피고인 B이 기재한 부분임)

1. 수사보고 (L 사무국장 상대 전화통화 내용, 증거 1권 600 면 참조)

1. 자회사 관련 종합감사결과 조치 요구서, 신규직원 특별 채용 부적 정

1. O 및 G 행정직원 추가 모집 계획( 안), G 행정직원 채용 평가 계획( 안) 보고, G 행정직원 서류 전형 결과 보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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