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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70856 판결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98(2017.08.17)
제목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요지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2 경정등의 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2016. 5. 11."을 "2016. 4. 19."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